• 2025. 6. 28.

    by. info-o

     

    2025년 6월 28일 시행!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정책 총정리

     

    [목차]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대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배경과 도입 취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 가계부채 급증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긴급 정책
    • 2025년 하반기까지 대출 총량 50% 감축, 정책대출 25% 감축 목표 설정

     

    주요 변경 내용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이번 규제는 특히 집을 새로 사려는 분들, 전세대출을 활용하려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주담대 총액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전 금융권 확대 은행 외 보험·저축은행 등도 동일한 규제 적용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추가주택 매입 시 기존 집 미처분 시 대출 불가
    전세대출 제한 갭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전세대출 차단
    대출 만기 통일 모든 주담대 만기 30년 고정으로 통일
    생활안정자금 한도 주담대 활용 한도 1억 원, 신용대출은 소득 이내
    전입 의무 강화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보금자리·디딤돌도 포함)
    정책대출 축소 보금자리론·디딤돌 LTV 80%→70%, 한도 최대 1억 원 축소

     

    시행 시점과 유예 조치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예외지만 단순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 6월 28일 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기존 규정 적용
    • 가계약만 한 경우, 규제 적용 대상

     

    이번 규제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

     

    다주택자나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 전세 끼고 투자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 매수하려는 경우
    • 서울·경기·인천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예정자
    • 전세대출로 갭투자 시도 예정자

     

    실수요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빨리 확인하고 움직여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했다면 기존 규정 적용 가능
    •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신청은 한도 축소 전에 서둘러야 유리
    • 기존 주택 처분 약속 조건으로 추가 매입하려면 6개월 내 처분 필수

     

    향후 정책 방향과 전망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규제 효과 분석
    • LTV 추가 하향, DSR 확대, 전세보증비율 조정 등 추가 대책 검토 중
    • 집값 불안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마무리 요약

     

    이번 정책은 ‘투자 목적’보다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6.28 이전 계약자는 기존 규정 적용 가능하므로 확인 필수
    • 다주택자·추가 매입자 등은 대출 전면 차단
    • 정책대출 조건도 불리해지므로 무주택자는 신청 시기 조율이 중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정책보도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