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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단통법 폐지 확정! 이제 스마트폰 보조금, 얼마나 달라질까?
[목차]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공시지원금 제한 해제,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적용 등 주요 변화와 소비자 영향 총정리! 단통법 폐지, 드디어 현실이 되다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해소 및 유통시장 자율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일을 확정했습니다. 폐지 핵심 요약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 폐지 → 이통사는 자율적으로 보조금 지급 가능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15%) 폐지 → 판매점 자율 할인 확대 가능요금할인(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지원금 계약서 명시 의무 신설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및 취약계층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소비자에게 미치는 실제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