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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급액 (1)

  • 정부지원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따라 15만~50만원 차등 지급될까?

    [목차]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다시 전국민 지급? 정부가 2025년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으로 총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인당 25만 원 보편 지원'을 공약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어떻게 나뉘나? 현재까지 확인된 차등 지급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급액: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소득 상위 10%: 15만 원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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